문 대통령 “고용 연장 검토할 때 됐다” - 한겨레

문 대통령 “고용 연장 검토할 때 됐다” - 한겨레

노동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대비해야”
“청년·40대 고용 여건 개선에 전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문 대통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올해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나이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2022년에 검토하겠다고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고용 연장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년 이후로 고용을 연장하되,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 방식은 기업이 선택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정년을 넘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올해부터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계속고용의 자율적인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246억원(9천명)이다. 청와대는 고용 연장이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 연장에는 재취업, 계속고용, 계약직 전환, 정규직 지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이 있고 이를 통해 중고령자의 고용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정년 연장은 기업 등에 부담이 커, 도입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갖춰져야 한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는 일자리에서 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40대 고용률은 2017년 79.4%에서 2019년 78.4%로 떨어져, 소폭이나마 증가세인 다른 연령대 고용률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그간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4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3월 중 마련하겠다”며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등 심층 분석을 토대로, 제조업 등 산업 활성화와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40대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성연철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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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0:05: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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