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위험천만한 '중대 시험' 자제하고 대화 나서야 - 한겨레

[사설] 북한, 위험천만한 '중대 시험' 자제하고 대화 나서야 - 한겨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에 참석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019.12.8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며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8일 발표했다. 북한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으나, 최근 로켓엔진 연소시험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 등에 비춰 볼 때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용 엔진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북한은 위험천만한 도발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 서해 위성발사장은 북한이 과거 몇 차례 위성을 발사하고 로켓엔진 시험을 한 곳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만약 북한이 일부 폐기했던 시설을 다시 복원하고 엔진 시험을 했다면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다. 북한이 합의를 준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북한의 이번 시험은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월 북-미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응하지 않자 북한도 이제 더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북한이 정말 행동에 나선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다시 흔들리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최근 북-미 간 기싸움이 더 거세지는 형국이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7일 미국의 대화 요구에 대해 “시간벌기 속임수”라며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다. 선거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미 대선에 영향을 줄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했다. 북-미 간의 이런 소모적 대립과 대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를 2년 전 위태로운 군사 대치 국면으로 되돌릴 가능성만 키운다. 북-미가 진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뜻이 있다면 다시 한번 ‘6·12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되새기며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창조적 촉진자로 북-미 간 대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전화 통화에서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대화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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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 09:26: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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