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이 숨진 뒤에도 검찰이 재빨리 경찰로부터 휴대폰을 압수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보도도 이어지면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제2의 조국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검찰은 강압수사, 별건수사설을 부인하면서 휴대폰 압수는 영장을 받아 정당하게 집행됐고 울산시장 비리첩보 관련 수사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최근 ‘검찰이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는다’,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강압수사한다’는 시중 비난이 다시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 분노로 비등한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저지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수사라는 비판을 성찰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관 사망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철저히 진상 규명하는 게 시금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압수수색 휴대폰에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할 것도 요구한다”며 “사망 관련해 검찰 수사팀의 강압이 있었는지, 즉각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행위를 두고 “여러 번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 반복”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수사관 사망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란 주장도 제기된다”며 법무부에 수사에서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가 있었는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감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 위의장은 “최근 일부 사건에 또다시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진다는 지적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3면 머리기사 ‘가족 배려 바라, 윤석열에 따로 유서… 별건수사 압박 있었나’에서 숨진 검찰수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유서를 남겼다며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겼다는 것과 다른 취지라고 썼다. 한국일보는 여권이 검찰의 지나친 압박에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수사관 개인 사안도 꺼내들어 압박한 정황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다고 썼다. 특히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골프접대가 다시 들춰졌다고 전해진다고 썼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망원인으로 제기된 강압수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3일 내놓은 공보자료에서 “검찰은 별건 수사로 A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숨진 수사관의 골프접대 등을 들추며 압박했다는 얘기를 들어봤느냐’는 질의에 “김 수사관이 그런 것을 알고있는지 모르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해당 수사관에게 진술을 들어보려 했을 뿐”이라며 “울산지검 수사 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청취하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지난달 말 참고인 조사 때 이를 물어보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에서 압박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압수사가 있었는지에 이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울산지검(참고인조사)에서도 정황상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의혹이 다 사실이라 해도 그 수사관이 책임질 가능성은 많지 않고, (검찰도) 압박할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답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박세현 공보관은 지난 2일 내놓은 자료에서 “전 울산시장 관련사건 수사중 A수사관이 사망한 경위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된 사안인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의 휴대폰 등을 신속히 보전해 사망 경위와 진상을 한점 의문 없이 규명하고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시장 관련 사건은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사건으로 진실이 빨리 규명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사망 경위를 포함해 이 사건도 신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법원도 영장을 발부해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경찰측 의심(연합뉴스)에 이 관계자는 “그런 의견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답했다.
압수한 휴대폰을 경찰과 함께 포렌식 검증하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구에 이 관계자는 “경찰도 초기 증거보전 단계에 어제부터 참관했고, 현재 휴대폰에 기술적 문제가 있어 참관은 중단한 상태”라며 “이 문제가 해결하면 다시 참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중 사망 관련 자체 감찰을 벌이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망한 경우가 있으면 인권부서가 경위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감찰여부를 판단한다”며 “이 사건도 이런 기본적 점검을 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한다는 의심에 이 관계자는 “공보규정 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사망사건과 피의사실 공표 감찰 여부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망사건 감찰 여부에 “수사가 진행중 사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고, 피의사실 공표 감찰여부에 “의심만 갖고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9-12-03 12:04: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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