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칼끝 연일 靑향하는데…강성 추다르크, 법무장관 등판 - 매일경제 - 매일경제

檢칼끝 연일 靑향하는데…강성 추다르크, 법무장관 등판 - 매일경제 - 매일경제

◆ 법무장관 핀셋개각 ◆

법무부 장관 후보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활짝 웃으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다. [김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선 중진에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5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 저항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소신이 뚜렷하고 강성 이미지를 지닌 정치인이다. 청와대가 검찰과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칼끝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이 같은 인선이 이뤄진 것도 의미심장하다.

청와대는 최근 대통령 핵심 측근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정당한 수사는 필요하겠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등 구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지 주목된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한 본인의 `카드 패`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개인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며 "추후에 차차 말씀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직 당대표가 장관으로 입각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엔 "역사적 요구와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 견제 카드로 일단 주목되는 것은 인사권이다. 인사권이야말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중간간부 이상 인사를 실제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 일가 수사`에 이어 청와대 관련 수사가 이어지면서 최근 수사팀과 관련된 추측성 인사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도 이런 분위기에 가장 긴장하고 있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내부에선 신임 장관이 정상적 수사 진행에 지장을 주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인사권을 통해 현 정부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가 `조국·유재수·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3대 사건 수사팀을 축소하기 위해 `원 포인트` 개각을 했다"고 평가했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에 대해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임기 후반기에 현 정권 관련 수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언론 자유 침해`란 평가를 받는 형사공보준칙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봤다. 지방청의 중간간부도 "검찰 수사와 관련된 감찰권 행사가 적극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후보자가 향후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 검찰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강하다.

수사권 조정안도 검찰이 요구하는 수정 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장관이 되면 청와대 의중에 맞는 성과를 내야 하는데 검찰 사정을 이해해줄 리 없다"고 우려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과거엔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입장을 설득했지만 이제는 누가 와도 청와대 뜻만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책 부서의 부장검사는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현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날 가능성이 있고, 설령 부결돼 추후 논의가 이뤄져도 그가 수정안을 적극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법조인 출신에 5선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이전 학자 출신들에 비해 정무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여러 분야에서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검찰을 압박하기보다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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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08:43: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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