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2018년 5월까지 통화 계속, 수사 기밀까지 넘겨
수사팀 합류한 경찰, 건설업자와 최소 5년 친분 유지한 사이
野 "수사팀원·고발인이 한몸처럼 유착, 김기현 겨냥 청부수사"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下命)으로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팀 소속 성모(49) 경위가 당시 고발인인 지역건설업자 김모(55)씨와 535차례 통화하면서 수사정보까지 넘겼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성 경위는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청장)이 직접 수사팀에 합류시켰고, 김모씨는 김 전 시장 의혹 제보 문건을 청와대와 민주당에 전달한 인물이다. 야당은 “고발인과 한 몸처럼 유착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투입한 자체가 완벽한 ‘청부 수사’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성 경위는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수사팀원으로 수사 전반에 참여했다. 건설업자 김모와는 최소 5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였다. 2015년 3월 성 경위는 김씨가 추진하던 아파트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게 접근해 “김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김 전 시장 동생은 무조건 구속된다” “김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사건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건만 잘되면 나도 한몫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이 같은 ‘협박’은 김 전 시장에 전달되진 않았다.
하지만 2017년 7월 황운하 울산청장이 부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황 청장 지시로 ‘김기현 수사팀’에 합류한 성 경위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설업자 김씨와 535차례 통화하면서 관련 수사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했다. 수사에서 배제된 이후인 지난해 8월에는 수사기밀인 ‘김기현 시장 등 변호사법 위반 수사 착수보고서’를 김씨에게 직접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사건 진행 상황, 향후 수사 계획, 체포영장 예정 사실, 피고발인의 개인정보가 두루 포함돼 있었다.
결국 성 경위는 지난 4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됐다. 곽 의원은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청와대, 경찰, 고발인인 건설업자가 ‘삼각편대’로 야당 단체장을 공격한 정치공작”이라면서 “성 경위를 무리하게 수사팀에 투입한 황 청장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역 건설업자인 김씨와 울산 지역에서만 13년 이상 근무한 성 경위의 유착을 전형적인 ‘토착비리’로 판단했다. 성 경위는 아파트 신축사업이 성공할 경우 김씨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운하 청장 지시로 울산청 지능범죄수사팀에 합류한 이후에도 성 경위는 지속적으로 건설업자 김씨의 아파트 인허가 문제에 매달렸다. 그는 2017년 11월에는 건설업자 김씨가 경쟁업체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직접 담당하기도 했다. 당시 성 경위는 김씨 경쟁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당하자 울산청 2층 조사실로 김씨를 불러 직무상 비밀인 ‘검사 압수수색 검증 영장기각 결정서’를 보여줬다. 또 김씨가 울산시청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도 건설업자 김씨에게 누설했다. 김씨 고발 → 성 경위 수사 → 수사정보 유출 식으로 아파트 인허가 건을 김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간 것이다.
성 경위와 건설업자 김씨가 ‘특수관계’라는 것은 울산 지역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그런 성 경위가 김 전 시장 수사팀에 투입되자 울산청 내부에서조차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황 청장은 기존의 지능팀원 3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한 뒤 그 자리에 성 경위를 투입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시장 사건을 맡았던 이전 수사팀이 허위보고를 한 정황이 있어서 지역 토착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성 경위)을 발탁했던 것”이라며 “사건에서 고발인 사정을 잘 아는 수사관이 수사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황 청장이 기존의 지능팀원 3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했던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좌천된 경찰관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017년 회의에서 ‘과거에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었다’는 의견을 내자, 황 청장이 '수사 의지가 없다' 면서 크게 질책한 뒤 좌천 인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최초 입수한 첩보가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되면서 본격화됐다.
2019-12-03 09:44: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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