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도 안돼 하나銀서 선임, 여권서도 "불필요한 오해 소지"
펀드 불완전 판매로 제재받은 하나은행, 방패막이 필요해 남 단장 영입했다는 관측
하나銀 "법률전문가로 영입한 것"
남기명〈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하나은행 사외 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8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남 단장은 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 제한에 걸리진 않는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립을 책임진 인사가 시중은행 사외 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남 단장을 신규 사외 이사로 추천했다. 남 단장은 오는 19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남 단장은 지난달 10일 공수처 설립 준비 작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수처 준비단장에 임명됐다. 하나은행 사외 이사는 연봉 500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남 단장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시중은행 사외 이사 자리부터 챙겼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온 '개혁' 사안인데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하나은행 경영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하는 사외 이사직을 남 단장이 공수처 준비단장과 겸직하는 것에 대해 준비단 일각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단장을 사외 이사로 추천한 인사는 노무현 청와대 출신으로 2012년부터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의 사외 이사를 맡아 온 모 이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제처장을 끝으로 충남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남 단장은 최근까지 LG화학 사외 이사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만원대 연봉을 받는 금융권 사외 이사는 역대 정권에서 친정부 인사들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도 통한다. 하나은행 측은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의 인사"라며 "법제처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일 뿐 다른 배경은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최근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관제재(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와 16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과 남 단장의 사외 이사 선임을 연결시켜 해석했다. 하나은행은 2008년 법제처장을 끝으로 정치권에서 잊혔던 남 단장이 지난달 공수처 준비단장에 임명되자마자 사외 이사로 영입했다. 하나은행이 남 단장에게 현 정부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맡기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오비이락"이라며 "공수처 설립 준비만 해도 여념이 없을 텐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 준비단은 10일로 발족 한 달을 맞는다. 아직 외부 자문위원 선정도 하지 못하는 등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수사관 등 85명이 정원인 공수처 사무실을 어느 곳에 설치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준비단 측은 "현재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기재부 등에서 공수처 준비단으로 파견된 20여 명의 공무원은 검·경 관련 법령 1000여 개를 검토하는 데 지난 한 달을 보냈다. 남 단장은 그간의 언론 인터뷰 요청도 "아직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 관계자는 "아직 외부에 내놓을 정도로 구체화한 것은 없지만, 공수처 설립 시한까지 4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에 곧 바쁘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설치법은 지난 1월 14일 공포됐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설치해야 하는 법령에 따라 공수처는 오는 7월 15일까지 설립을 마쳐야 한다. 준비단은 이미 기재부로부터 공수처 설립 준비 예산 6억5000만원도 받은 상태다.
오는 4·15 총선 결과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국민의당은 '공수처 기소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 준비단이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준비단 측은 "총선 결과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2020-03-08 16:4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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