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예산안' 본회의 상정되자 한국당 “날치기” 반발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4+1 예산안' 본회의 상정되자 한국당 “날치기” 반발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2020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512조3000억 규모로 애초 정부가 제출한 안(513조5000억)에서 1조2000억가량 축소된 규모다. 저녁 8시38분께 본회의가 개의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우르르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상정하겠다고 하자 “날치기” “이건 반칙이다” 라고 소리쳤다. 김재원·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의장석 바로 앞까지 다가가 항의했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러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도 앉지 않은 채 “문희상 의장은 사퇴하라” “아들 공천 대가”라는 구호를 반복했다. 문 의장의 지역구에 아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여기에 맞서 민주당은 “토론종결”을 외쳤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산안과 관련 1조6000억가량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액 규모까지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한국당이 어떤 항목을 삭감할지 일일이 따져보겠다고 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삭감 규모가 방대한데 한국당이 주장한 대로 세부항목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면 예산안 처리에 며칠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3당이 계속 논의한 끝에 (순감액 규모를) 1조6000억원으로 합의를 봤다”면서도 “기존 (4+1 합의한 1조2000억 순감액) 세부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걸 따지게 되면 시간이 걸려서 오늘 처리를 못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금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당은 14조 2041억원을 순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수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13조4580억원을 499조2539억원으로 감액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발의했다. 서영지 이지혜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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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2:01: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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