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민생에 힘 모을 때…건설 투자·재정 지출 확대하라” - 동아일보

文 “경제·민생에 힘 모을 때…건설 투자·재정 지출 확대하라”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한국 경제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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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소극적이었던 현정부에서 SOC 투자 확대와 관련한 발언이 나온 것은 민간 투자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 통상분쟁, 반도체 가격 등 대외여건 악화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벤처투자 확대, 수출증대,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을 마련할 때처럼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 노력을 통합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기획재정부), 최근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추진계획(고용노동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 방안(농림축산식품부) 등 4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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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0:1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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