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저 진입한 대학생 4명 구속 - 경향신문

미 대사관저 진입한 대학생 4명 구속 - 경향신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진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모씨 등 2명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은 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중구 주한 미 대사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사다리를 이용해 담장을 넘었다. 마당에 들어간 회원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분담금 인상 반대’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담장 안에 진입한 16명과 담장 밖 회원 3명 등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중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주거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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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14:04: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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